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면서 재정 투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 예산에 등록금 일부 환불에 필요한 재정을 반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들여 등록금을 환불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은 여전히 논의 대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에 ”정부 예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대학에 지급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