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2가지다.

기여도 높은 상위 소득자 제외는 ‘역차별’ 

우선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는 것. 따라서 재원 마련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상위 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언급되는 ‘소득 하위 50%’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지원금만 선별 복지? 

이 지사가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보편’의 가치였다. 이 대목에서 이 지사는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재난 지원을 복지 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갑자기 보편 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 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은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 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선순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 기간내 소비 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 정책이자 재난 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기업 지원은 투자이고 가계 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 진리인 모양이다”라고 일갈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