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6월 15일 09시 49분 KST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 산하 조직으로 남는다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에 관한 당정 협의 결과.

뉴스1
6월15일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에 관한 당정 협의가 열렸다.

당정이 1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질병관리본부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존치를 결정했다. 기존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을 승격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둘지 보건복지부로 이관할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존치’로 결론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백신개발과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름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립 권한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편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에선 김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기동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질본의 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감염병 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등의 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질본 승격 의지를 밝혔고, 지난 5일에는 이를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현재 국회에서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