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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강요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발적 기부를 강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기부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혀 참사 형태로 되풀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냉동 창고 화재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고, 우리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고성 산불에 대해선 ”지역 주민 협조 덕분에 작년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산불에 비해 면적도 크게 줄었고,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며 ”작년 강원도 산불을 교훈 삼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 전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황금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께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계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 지원에도 만전 기하길 바랍니다. 과거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 형태로 되풀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습니다. 2008년 냉동 창고 화재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고, 우리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 해 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유사한 사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주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 협조 덕분에 작년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산불에 비해 피해 면적도 크게 줄었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강원도 산불을 교훈 삼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산림청 직원과 소방대원들, 강원도와 고성군 공무원들, 군 장병들까지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나섰습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신속히 대피하고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께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280만 가구에게는 신청 없이 본인 계좌로 곧바로 지급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5부제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사상 최초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온 국민이 힘들 모아 경제 위기 함께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입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입니다.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과 연대하는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부 형편이 안 되더라도 지원금 소비만으로도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선 자지체에서도 주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하고 어려운 국민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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