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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8일 17시 12분 KST

김경수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한겨레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50만원 씩 지급하면 26조원이 요구된다.

경남도는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예산 편성은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세금을 거둬들일 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고소득층의 지급 여부 등 정부에서 세부사항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도 이런 방법(세금 환수 등)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