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구에 52만7000원씩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발생한 경제위기가구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지급한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제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리한 대로 가결했다.

예결위는 전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금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52만7000원으로 2만7000원 증액했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며 ”경제위기가구 5만명에게 50만원씩 총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경제적 재난상황에 따른 제한적, 한시적 기본소득”이라면서다.

이날 시의회의 결정으로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규모는 총 263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난기본소득은 체크가드 형태로 지급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전주시는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된 전주시의 행보가 재난기본소득 전국 확산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라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