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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 08시 03분 KST

성탄절 이브부터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높은 수준이다.

뉴스1
크리스마스를 일주일여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성탄절 연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성탄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8일까지 조계사 일주문에서 차별없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성탄절 연등'을 밝힌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조처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경기도, 행정명령에 공감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는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3단계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 정부가 그 카드를 쓰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이 다 같이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조금만 함께 더 참자’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SSOCIATED PRESS
12월 18일 시청 광장 

이재명 제안이 발단

이번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과 인천에 제안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글에서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고 썼다. 경기도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만으로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비상시국임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게 문이 닫는 건 아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게 하는 조처는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와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1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곧바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성격의 모임을 어떻게 금지해야 할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달리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 이날 신규 확진자가 8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하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