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 시행 여부를 놓고 3일 오후 최종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어온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 종료되면서 이를 연장할지,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고민해왔다. 현재로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어 이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역당국은 29일간 시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오는 5월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일간 지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명에 그치며 국내 유행세는 지난 1월말~2월초 수준으로 완전히 꺾인 상황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한다. 정부는 그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 등 국내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왔다. 동시에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 초안도 마련해왔다.
최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5월1일, 2일 누적 신규 확진자 수는 19명이었지만, 이 중 지역내 발생은 경북지역 1명에 그쳤다. 나머지 18명은 모두 해외발 유입사례로 정부 통제범위 안에 들어있다. 또 정부가 앞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요건으로 내세웠던 ‘신규 확진자 수 50명 미만’은 24일 연속 유지됐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500명 아래로 떨어져 의료체계 가동 정상화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더라도 안정화된 국내 유행상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 없는 만큼 한 순간의 방심이 다시 한 번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 (방역수칙)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의 차이일 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에 대한 지속 여부는 변함이 없다”고 당부했다.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고민은 ‘실행력‘과 ‘효용성’이 얼마나 클지다.
이를테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대로 유증상자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지만, 갑자기 생활패턴을 바꾸기엔 부담이 크다. 학교에서도 수업일수 충족 기준 등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지침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안 역시 논의해오고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침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목표이지만, 이를 어떻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게 하느냐도 문제”라며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을 위한 권고만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위기경보단계의 조정 등은 결국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노력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