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이용수 할머니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에서 판단을 받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왜곡 등이 이어지면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ICJ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있어 왔지만 생존자 할머니가 ‘마지막 소원’이라며 직접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ICJ 제소, 일본 정부와 선(先)합의 필요

ICJ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날 일본 외무상은 이용수 할머니의 ICJ 회부 발언에 대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ICJ 회부 요청 시 강제징용 배상판결, 나아가 독도 영유권 문제 등까지 연계하자고 나설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다. 

현재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15명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칫 한일 갈등이 커질 수 있는 ‘ICJ 회부’에 부정적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ICJ 제소 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죄 등 ‘비금전적‘인 면에서, 일본은 개인청구권 소멸, 주권면제 위반과 같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지난 12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가운데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자는 15명으로 줄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