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내린 역사적인 판결에 많은 여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CNN에 따르면 현지시간 21일, 콜롬비아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중기인 6개월까지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임신 중지 합법화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콜롬비아는 최근 낙태법 위헌 판정을 내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따라 남아메리카 대륙 내 시작된 임신 중지 합법화 물결에 탑승하였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가톨릭 신자고, 이에 따라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에 낙태죄 또한 강력하게 처벌받아왔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유지되어온 콜롬비아의 임신 중지 처벌법은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태아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기형인 경우, 혹은 강간으로 임신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은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 왔다. 

콜롬비아 여성인권단체 카우사 저스타(Causa Justa)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 중반까지 임신 중지로 유죄 판결 혹은 처벌을 받은 이들은 최소 350명에 달하며, 그중엔 20명 이상의 미성년자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콜롬비아 내 수백 명의 여성들은 매년 불법 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취조받아야 했다. 이런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술을 받고 제대로 된 사후처리조차 받지 못했다. 재생산권 단체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에선 매년 약 400,000건의 임신 중지 시술이 진행되었지만 그중 약 10%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법은 까다로웠다. 

기쁨의 물결

이와 같은 판결에 콜롬비아 여성들은 물론, 전 세계 여성들이 기뻐하며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20년 임신 중지 합법화 추진이 국가 차원에서 무산되며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해야 했기에 축하의 물결은 더욱 거세다.

국제앰네스티의 미주 담당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는 콜롬비아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수십 년간 본인들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싸워온 여성들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기쁨의 내색을 보였다. 그는 이어 ”여성과 소녀,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들만이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며 ”콜롬비아 당국은 이제 여성을 처벌하는 대신 그들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변호사이자 미국 뉴욕 여성 평등 센터의 폴라 아빌라 길런 사무총장 또한 ”여성들이 이등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선보인 헌법 재판소의 법적, 정치적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말하며 ”헌법 상으로 우리의 결정권을 보호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몸과 생명 또한 구할 수 있고, 결국 법원은 낙태법이라는 불평등한 제도 아래 피해를 입었던 수백만 명의 취약한 여성과 아이들의 삶을 바꿨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문혜준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