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05일 12시 07분 KST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 공식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탈퇴 절차가 마무리 되기까지는 1년이 걸린다.

Andrew Hofstetter / Reuters
Swedish environmental activist Greta Thunberg watches as U.S. President Donald Trump enters the United Nations to speak with reporters in a still image from video taken in New York City, U.S. September 23, 2019. REUTERS/Andrew Hofstetter TPX IMAGES OF THE DAY

파리 기후협약은 기후를 바꾸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전세계의 약속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4일에 파리 기후협약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를 알리며 “미국은 모든 배출을 줄이고 회복력을 키우며, 우리 경제를 키우고 시민들에게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 온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해온 것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미국의 탄소 배출은 2018년에 급증했다. 행정부는 이를 대체로 무시했지만, 앤드류 휠러 환경보호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한 “제조와 산업 생산량 증가”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파리 협약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미국은 모든 배출을 줄이고 회복력을 키우며, 우리 경제를 키우고 시민들에게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 온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해온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모델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파리 협약이 실행된지 정확히 3년 뒤인 11월 4일은 미국을 포함하여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협약 탈퇴를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첫 날이다. 11월 3일에 유엔에 보낸 서한으로, 미국은 1년이 걸리는 공식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탈퇴가 인정되는 날은 2020년 11월 4일인데,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 다음 날이다.

이 결정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2017년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를 변화시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없애고, 전 세계에 프래킹을 통한 가스와 석탄을 홍보할 때부터 협약 탈퇴를 기정사실로 취급해왔다.

“나는 미국을 끔찍하고 편향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시켰다. 우리 나라에겐 완전히 재앙이었다.” 트럼프의 지난 달 가스 컨퍼런스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 3년 동안 국내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자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일축해왔다. 트럼프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 극우 지도자들과의 동맹을 키웠다. 보우소나루는 아마존 우림 산업화 계획을 막으려는 기후과학자들을 비난해왔다.

그러는 사이 과학적 경고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기후 재앙 위협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는 올라갔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무소속 유권자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기후변화이며, 상당수의 공화당 유권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President Donald Trump listens during the the United Nations Climate Action Summit during the General Assembly at U.N. headquarters on Monday, Sept. 23, 2019. World leaders are convening at the annual U.N. General Assembly. They’re grappling with climate change, regional conflicts and a potential dispute in the Middle East that could impact the entire planet.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will open the proceedings. He’ll be followed immediately by the traditional first speaker, Brazil, represented by its new president, Jair Bolsonaro, and the United States, represented by Trump. (AP Photo/Evan Vucci)

 

비영리단체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전략과 정책을 담당하는 앨든 메이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며 공공보건보다 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 강해진 허리케인과 들불, 기록적인 고온 등으로 비용이 들고 피해가 큰 영향을 겪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은 기후 위기에 전세계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었다. 그래서 미국인 다수가 완전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파리 협약 공식 탈퇴는 2020년 대선에서 기후 위기를 더욱 당파적 이슈로 만들게 될 위험이 있다. 대선에 나서려 하는 민주당 정치인 거의 전부가 기후에 대한 광범위한 공약을 냈으며, 이중 상당수는 진보파가 지지하고 있는 그린 뉴딜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대외 정책 성과를 좋지 않아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파리 협약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시대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1.5도를 목표를 삼으라고 장려하고 있다). 작년 유엔 보고서에서는 1.5도만 높아져도 54조달러 어치의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난한 국가들의 총배출량에 따라 다음 세기에 지구가 얼마나 더 뜨거워질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이들 국가의 선택지는 더욱 좁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국가들이 공해를 일으키는 인프라를 짓지 않도록 돕는 협악의 일환으로 30억달러만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0억달러가 지원된 후, 트럼프는 그나마 남아있던 지원금마저 취소했다.

 

* HuffPost US의 Trump Kicks Off Formal Process Of Pulling U.S. Out Of Paris Climate Accords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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