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5월 09일 10시 04분 KST

조국의 반성문 “인사검증 비판 겸허히 수용”

"과거 정부와 달리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한겨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자신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인사검증과 관련해 ‘반성문’을 냈다.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날 내놓은 ‘1년간의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자료를 통해서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낸 자료를 보면, 민정수석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차관급 이상 직위 공직후보자 254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고 이 가운데 내정·지명 단계에서, 혹은 임명 이후 6명이 낙마했다.

청와대는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각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부실 검증’ 비판과 관련해 “과거 정부와 달리 국가정보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 검증 정보에 제약이 있었고, 사전질문서에서 관련 사안을 묻는 항목 자체가 없었거나 후보자가 충실히 답하지 않아 검증이 한계에 부딪힌 일이 많았다”고 자체 진단했다. 그럼에도 이른바 ‘존안자료’라고 불리던 국가정보원의 인사 관련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의 자료는 정확도가 높지만 국정원 정보를 인사와 정치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국정원 개혁은 물건너가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증 대상자의 사전질문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증을 보완하기로 했다. 70여쪽에 달하는 인사 검증 질문에 “미투 운동 관련 문제가 될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비상장주식의 구체적 매입 경위가 무엇인지, 사외이사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김 전 금감원장의 낙마 사유로 꼽힌 위법한 정치후원금 사용이나 부적절한 해외출장과 관련한 문항도 질문서에 추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 기준을 정해 질문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고,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