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1년 01월 07일 15시 02분 KST

정세균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한 이재명에게 "단세포적 논쟁 벗어나자"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논쟁이다.

뉴스1
(자료사진) 2020년 12월9일 -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지역화폐를 통해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한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로 운을 뗀 서신 형식의 이 글에서 정 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 총리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의 글은 이에 대한 답장 형식이다.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자료사진)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우선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보편적 지급이라는 형태에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 총리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감염병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따라서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총리는 앞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4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서는 ”피해가 많은 분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