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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8일 15시 55분 KST

윤석열이 '라임 부실수사' 법무부 발표를 '중상모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양상.

한겨레/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18일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야당 정치인 로비 및 검사·수사관 비위’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책임론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사실상 윤 총장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알림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간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을 불러 감찰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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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로 인지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일에 이어 17일에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6장짜리 친필 ‘사건개요 정리’ 문건에서 변호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와 검사·수사관 향응 제공 의혹 등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이 공개되자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즉각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윤 총장도 지난 17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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