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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라젠 사건 이후 약 3달 반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4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1건 등 총 5건의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추 장관은 19일 대검찰청에 서신을 보내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올 7월 신라젠 사건 이후 109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를 즉시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서신을 받은 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되자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옹호하는 한편 야권은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먼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의 추 장관 비호는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00만원 접대를 받는 검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검사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 칠 때 법무부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뉴스1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행태”라며 구두논평을 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다. 이럴 거면 차라리 윤 총장을 잘라라”며 ”이렇게 수사지휘를 남용하면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국감에 참석한 검사장들을 향해 ”자신의 수장이 장관에게 당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며 ”중앙지검장이 큰 일을 맡았는데, 사실상 검찰총장 멱살 잡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게 됐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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