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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서씨 카투사 ‘특혜 휴가·청탁’ 논란 쟁점 5가지

정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나? '엄마 찬스'로 휴가 늘려썼나?

최근 야당 의원의 ‘폭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가 2016~2018년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할 당시 ‘엄마 찬스’를 써서 규정에 어긋나게 휴가를 늘려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더해 서씨의 카투사 자대 배치,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 쪽의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서씨의 변호인, 그리고 국방부와 육군 등을 통해 상반되는 주장들의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 ⓒ뉴스1

1. 병가 기록 없는 이유?

카투사는 ‘미8군에 증강된 한국군 육군 요원’으로 한국의 육군인사사령부 아래 있는 한국군지원단 소속이다. 한·미 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육군 병력’이라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도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투사가 미 육군 규정을 따르는지,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르는지가 쟁점이 된 이유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기록은 5년 동안, 미 육군 규정대로면 1년 동안 보관된다. 육군 규정을 따른다면 2020년 9월 현재에도 서씨의 휴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병가 기록이 없는 데 대한 서씨 변호인 쪽 설명은 이렇다. 미 육군 규정에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해당 부대에서 이 규정을 적용해 병가 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의문점은 남는다. 현재 군에 서씨의 병가 기록은 없지만 ‘정기 휴가’(4일) 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병가 기록만 빠진 이유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쟁점이다.

 

2.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한가? 

서씨는 2017년 6월5~14일(1차), 15~23일(2차) 두차례 병가를 냈고 이어 24~27일 나흘간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서씨 쪽은 1차 수술 이후 무릎이 계속 아파 전화로 2차 병가를 냈고, 그 뒤에도 다시 전화로 개인 휴가를 받았다고 말한다.

육군 복무규정을 보면, 휴가 중인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귀대하지 못할 때는 전화 등을 통해 소속 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서씨 변호인은 두번째 휴가 중인 2017년 6월21일 이메일을 통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자료는 현재 부대에 없다. 개인 휴가 명령 기록은 남아 있다.

 

3. ‘엄마 보좌관’은 전화를 걸었나? 

서씨 변호인은 병가를 한차례 연장할 때, 그리고 개인 휴가를 추가로 쓸 때 모두 서씨가 직접 부대에 전화를 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밝혔던 추 장관은 보도가 나온 뒤 침묵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국회 대변인 격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 전화라 외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4. 자대 배치 청탁 있었나? 

서씨의 복무 당시(2016~2018)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ㅇ대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한테 서씨 쪽에서 용산으로 자대 배치를 해달라는 ‘청탁’이 왔고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규정대로 했다”고 제보한 바 있다.

실제 이러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관계자들의 주장 외에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카투사 배치를 과거엔 성적으로 했지만 이제 전부 컴퓨터 난수추첨이다. (특정인을) 용산으로 빼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카투사의 자대 배치는 2011~2012년께부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씨 변호인도 자대 배치 방식이 추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5.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했나?

서씨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예비역 ㅇ대령은 서씨를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왔다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선발 방법까지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서씨 변호인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사정을 아는 군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출신인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실무자에게 통역병 선발 과정을 문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군사보좌관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통역병으로 뽑힌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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