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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5일 13시 59분 KST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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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추 장관 명령에 대한 뉴스를 접했다며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민주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며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한다”며 현재의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이 추 장관 명령을 지지하며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조 의원의 발언은 처음으로 추 장관과 소속 당을 비판하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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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특히 여권이 밀어 붙이고 있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나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맹비판했다.

조 의원은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 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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