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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축제는 동물 학대일까, 아닐까? 검찰의 판단은 이렇다

화천군은 최근 검찰로부터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산천어 
산천어  ⓒ뉴스1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산천어축제를 개최하는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결과가 공개됐다.

화천군은 춘천지검으로부터 최근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7일 자료를 내어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결정문을 들어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검찰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상 최악의 겨울폭우와 높은 기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 축제를 국민에게 선물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 ”동물학대 이벤트”

11개 동물권 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1월 9일 ”산천어축제는 오로지 유흥과 오락을 위해 수십만마리의 생명이 단 몇주 안에 죽어 나가는 해괴한 이벤트”라며 최문순 군수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맨손 잡기 등은 아이들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비교육적 프로그램”이라며 ”유흥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덜 고통받도록 법적 기준으로 마련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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