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전세난 등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 건설 경기 부양책에 있다고 풀이했다.
최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9’에서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전혀 예상을 못 한 건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한 부동산 규제로 매수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 들었고 ‘엄청난’ 가구 분할이 일어나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 수는 9만에 가까운 증가량을 보이며 부동산 물량이 부족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통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보통 한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좀 안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정무수석은 한국이 ‘내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라이고, 그 선호도가 서울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임대 주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사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고 말한 그는 ”그때(이명박 정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렇게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며 집값이 올라간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정무수석은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정부 정도 수준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키는 게 적절치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정무 수석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 대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0분 만에 수용했는데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불법이라고 해 버렸다”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