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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5일 17시 48분 KST

'검언유착' 채널A 기자가 "검찰 수사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팀 외 법률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뉴스1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오후 이 기자의 변호인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 기자에 대해서만 두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검찰이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 심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와 달리 수사자문단은 검찰 수사팀 외 법률 전문가로 채워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예규에는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협의체를 두라고 명시돼 있다. 이 협의체에서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대검은 노컷뉴스에 ”운영지침이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절차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