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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0일 11시 1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3월 10일 11시 24분 KST

김종회 의원이 "들고양이와 들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다

김 의원에 항의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뉴스1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ㆍ부안)이 들고양이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이 최근 공개되면서다.

국회가 공개하는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해 정기국회 기간 열린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길고양이는 백해무익하다”며 “모두 중성화 수술을 하기 어려우니 안락사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선 길고양이를 구조ㆍ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중성화 후 방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당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길고양이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10만 마리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현재는 훨씬 늘었을 텐데 다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보호센터에 다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부처의 검토 의견을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은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중성화도 중성화지만 안락사 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이 ‘동물보호 원칙’과 상충 돼 중성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동물보호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이거든요”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들고양이 안락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며 들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강력 대응하는 법안이라든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현수 차관과 김종회 의원의 질의와 답변이다.

◯김종회 위원 : 이것을 중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중성화도 중성화지만 안락사시키는 방향으로 이것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그것은 동물보호하고 또 이게 상충이 돼서 개체수 조절의 방법으로 저희들은 중성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회 위원 : 개체수 조절에 따라서 중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사회문제 되고 있는 것이 멧돼지나 고라니도 심각하거든요. 들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법령을 바꿔서라도, 동물보호법을 바꿔서라도……

실제로 들고양이는 이것 백해무익한 것이거든요. 들고양이가 우리 주변에 존재함으로서 이익 되는 점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요? 차관님, 한 가지라도 있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어떤……

◯김종회 위원 : 들고양이가 존재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유익한 점이 한 가지라도 있냐고, 없지요? 그러면 이 법이 분명히 악법이거든. 악법을 그냥 보고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고 들고양이 1마리 중성화시키는 데 1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데 이 경비를 분명히 사람 복지 차원에서 써야지. 백해무익해, 한 가지도 이익 되는 부분이 없는 들고양이를 위해서 10만 원을 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분명히 악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예,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면 안락사를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종회 위원 : 어려운 점은 저도 아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동물보호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이거든요. 조금치도 이익이 없는 것 그 많은 경비를 누가 충당하면서 그 경비를 사회로 돌리고 국가로 돌려서……

실제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해수위에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서워서 괜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그래서 모든 길고양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수용할 수 없다……

◯김종회 위원 : 들고양이예요. 이건 들고양이이고 집에서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권석창 위원 : 한 말씀만 더……맞는 지적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김현수 예.

◯권석창 위원 : 그런데 지금 2만 6000마리 정도 해 가지고……  이것 110만 마리가 앞으로 유지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2만 6000마리 중성화해 가지고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110만 마리가 앞으로 한 5년 있다가 500만 마리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대책을 세울 건가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김종회 위원 : 아울러서 또 들개가 문제예요. 들개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맹견 문제도 사회악으로 벌써 도출이 되고 있는데 들개는 교외 근처 야산에 가 보셔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들개의 맹독성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맹견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양이나 들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무조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분명히 정부에서 강력 대응하는 법안이라든가 조치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회의록이 5일부터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항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길에 버려진 고양이는 대부분 인간이 키우다 버린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캣맘’들이 이들을 위해 밥을 준다”며 “김 의원의 발언에 화가 난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생명에대한 존엄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건지 이런사람이 정치인이라는게 슬픈현실”이라고 항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 8일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청원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