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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1일 12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8월 11일 12시 21분 KST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가 강제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 1월 강제 전역됐다.

뉴스1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 후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했다”며 ”전역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변희수 전 하사 

공대위는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라고 지적했다.

뉴스1
변희수 전 하사 

한겨레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 전 하사는 신촌역 성소수자 광고 훼손숙명여대 트렌스젠더 입학 포기 사례 등을 거론하며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걸었지만 성소수자 인권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뉴스1
변희수 전 하사 

변 전 하사는 ”성소수자는 ‘사람‘에 포함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그럼에도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고 관련 청원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믿는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전역 처분 취소 탄원서를 모집한다. (탄원에 동참하려면 여기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