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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하며 자영업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이 중지된 '3밀' 고위험시설에 지급된다.

부산시가 오는 6일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시설에 100만원, 목욕장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온천센터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접촉자가 1500명으로 추정되는 세신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온천센터 직원 1명이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2020.8.28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온천센터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접촉자가 1500명으로 추정되는 세신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온천센터 직원 1명이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2020.8.28 ⓒ뉴스1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오늘(4일)도 코로나19 감염자가 10명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기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됐다.

8월 21일 조기폐장한 해운대 해수욕장
8월 21일 조기폐장한 해운대 해수욕장 ⓒ뉴스1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변 권한대행은 ”고위험시설 운영자의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기돼 1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12개 업종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영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구·군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고위험시설 6600여개소로,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던 목욕장 816개소는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 중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며, 구·군이 전체금액의 20%를 부담한다.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기대비 3.2%감소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기대비 3.2%감소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뉴스1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기본적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나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의 모임은 이날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개최할 경우 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진단검사비 등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한다. 유사 모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집합제한명령‘에서 강화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목욕장업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후부터 다시 ‘집합제한명령’으로 행정제재가 다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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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