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생한 ‘부천 링거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살인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간호조무사 출신의 32세 여성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30세 남성 B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B씨가 죽기를 원했고 자신은 B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동반 자살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으나 혼자 살아남은 A씨의 몸에서는 치료 범위 내의 약물만 발견된 점, B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다는 점, B씨에게서 자살 징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이 드러나면서 ‘살인‘에 무게가 실렸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뤄지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법원 ”성매매 의심 뒤 살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여 만인 24일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로회복이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링거를 맞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며 ”의학지식을 이용해 살인한 후 동반 자살을 위장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범행 방법과 과정 등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