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6월 24일 16시 02분 KST

브라질 법원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매일 벌금 46만원씩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개 석상에 등장하곤 했다.

ASSOCIATED PRESS
(자료사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브라질리아, 브라질. 2020년 3월18일.

브라질 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공개 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보건당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어긴 행위는 법과 질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원의 헤나투 보렐리 판사는 23일(현지시각) 이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보건당국이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따르라는 얘기다.

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지침을 어길 경우 매일 2000헤알(약 4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지자들의 시위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는 114만500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 중 5만2000여명이 사망했다. 

ASSOCIATED PRESS
(자료사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일축해왔다. 사진은 그가 지난 5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통령궁 바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브라질리아, 브라질. 2020년 5월31일.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를 ‘독감’으로 치부했고,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해왔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역 정부들이 도입한 봉쇄 조치를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장관이 두 번이나 교체됐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후임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렐리 판사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브라질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 말인즉슨,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기존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보렐리 판사가 밝혔다. ”그 누구도, 행정부의 수반이라도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