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8월 07일 10시 30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현 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

신임 대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법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사법부) 최대 위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이어진 환담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대법관들께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대법관 세 분의 출신이 다양하다. 여성 대법관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됐고, 재조 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법조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대법원장님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임 대법관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임 대법원장 때 추진된 사법거래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대법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