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6월 27일 16시 58분 KST

문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관련 부처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규제혁신 점검회의' 준비 미흡하다는 총리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규제혁신 관련 보고를 받고 ”답답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사실상 취소됐다. 공식적으로는 연기됐지만, 다음 회의 일자는 미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관계부처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로 봤을 때 미흡하다고 봐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제주도에서 열린 ’2018제주포럼’ 개회식 연설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이와 관련한 내부 회의를 했다. 논의 결과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고 이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달라붙어서 해결해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규제혁신 관련해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며 ”오늘 준비된 보고 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한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들어있느냐”는 질문에는 ”관계없다”며 ”경제부처에 대해 질책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연결지능화), 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행정안전부(개인정보)가 공동으로 사전 브리핑까지 했던 터여서 ‘회의 연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총리가 회의 연기를 건의한 것을 두고는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