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1년 01월 26일 16시 18분 KST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입대와 군 복무를 금지한 지침을 폐기했다

국회의원, 연예인 및 성소수자 권리 지지자들도 바이든의 결정을 찬성했다.

JIM WATSON via Getty Images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트랜스젠더의 입대와 군 복무를 금지한 지침을 폐기했다. 25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성정체성에 근거하거나 성정체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비자발적 분리, 제대, 재입대 또는 복무 여부 결정을 내리는 사항을 즉각 금지한다”고 허프포스트를 비롯한 언론매체에 성명을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오늘 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인 군 복무 금지를 폐기했다. 간단한 문제다. 미국은 군에 입대해 복무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을 때 더 안전한 장소가 된다.

이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복원하는 조치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각) 연설에서 ”이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시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금지시켰다. 당시 수많은 조사 결과에서 대다수의 미국인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지지한다고 나타났지만, 논란이 됐던 정책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GLAAD, 휴먼라이츠캠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국제 성소수자 지지 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제 미국 역사의 부끄러운 한 장이 끝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백악관과 국방부와 협력하여 모든 자격을 갖춘 애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비애국적인’ 금지법을 종식시키기 위해 찬성하고 투표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ㅡ휴먼라이츠캠페인 회장 알폰소 데이비드

휴먼라이츠캠페인 회장 알폰소 데이비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대는 편견보다는 준비 태세를 중시하고 차별보다는 자질을 중시할 것”이라고 허프포스트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말했다. 

GLAAD 대표 겸 CEO 사라 케이트 엘리스는 ”미국 국민, 군 지도자, 군 구성원 모두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용감한 트랜스젠더 애국자들은 긴 시간 역사 속에서 계속 군 복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예롭고도 능력 있는 이들이 군에 봉사하며 미국을 지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회의원, 연예인 및 기타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들도 이번 바이든의 결정을 찬성했다. 미국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이번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군 복무 요청에 응답하는 미국인들은 영웅이다. 뉴욕주는 오늘 이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축하한다.

ㅡ뉴욕주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바이든은 즉시 성소수자를 위한 전면적인 보호 조치를 내놓았다. 이제 트럼프의 끔찍한 군내 트랜스젠더 금지령은 풀렸다. 그리고 바이든이 트럼프만큼 나쁘다고 주장했던 동료 성소수자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ㅡ트위터 유저 마이클 무스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 외에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