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가 군을 떠난 지 4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스틴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의 작전을 책임졌던, 존경 받는 전직 장군이다.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흑인으로는 최초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언론 보도가 나온 후인 8일 오후,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오스틴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에서는 국방장관이 되려면 군을 떠난 지 최소 7년이 지나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 1947년에 제정된 이 법은 군에 대한 민간 통제라는 오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훗날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정치 행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다만 의회가 해당 조항에 대한 면제를 승인할 경우, 전역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2017년 트럼프 정부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장군도 이런 방식으로 임명됐다. 당시 매티스는 의회가 해당 조항 면제를 승인한 역대 두 번째 국방장관 후보자였다. 그만큼 드문 일이라는 얘기다.

당시 매티스 장관의 조항 면제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 17명 중 일부는 오스틴 후보자 지명에는 찬성하지만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단한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지만 7년 규정 면제는 비정치적 군에 대한 민간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당, 코네티컷)이 8일 말했다. ”이 원칙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안타깝지만 이번 건에도 적용되어야 할 거다.”

존 테스터 상원의원(민주당, 몬태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분은 훌륭한 국방장관이 될 거라고 본다. 다만 그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하원에서 면제 승인 여부 표결에 참여하게 될 엘리사 슬로킨 하원의원(민주당, 미시간)은 또 다른 전례를 남기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4년을 거치면서 국방부 내의 민-군 관계는 분명 다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졌다.” CIA 애널리스트 출신인 슬로킨 의원이 트위터에 적었다. ”오스틴 장군은 대단한 커리어를 쌓았다. 하지만 이 면제 승인 표결에 임하기 전에 후보자와 바이든 정부가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고문에서 ”오스틴의 많은 강점과 국방부 및 정부에 대한 그의 정통한 지식이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위기에 꼭 맞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는 의회가 짐 매티스 장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장관 후보자 오스틴에게 면제를 승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바이든이 적었다.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하고도 다급한 위협을 감안할 때, 빠르게 인준되어야 한다.”

흑인 의원들의 모임이자 민주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블랙 코커스’는 그동안 내각에 흑인을 지명할 것을 촉구해왔고, ”역사적인” 오스틴 후보자 지명에 지지 뜻을 밝혔다. 

결국 오스틴 후보자의 지명 여부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국방장관은 상원 인준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일례로 매티스는 찬성 98표 대 반대 1표로 인준됐다.

″이게 유행이 되고 있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매티스는 면제를 해주고 오스틴은 면제를 해주지 않는 건 생각하기가 어렵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당, 하와이)이 8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면제 승인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던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 로드아일랜드)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최근에 전역한 사람이면 좋을 것”이라고 살짝 말을 바꿨다.

인준 절차를 개시할 상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된 짐 인호프 상원의원(공화당, 오클라호마)은 개인적으로 7년 유예 조항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오스틴 후보자에 대한 면제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후보자에 대한 다른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그는 ”별로 없다”고 답했다.

* 허프포스트US의 Democrats Voice Concerns With Joe Biden’s Pick To Lead Pentago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