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1년 04월 08일 13시 31분 KST

드디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나섰고, 그 배경에는 애틀랜타 사건이 있다

‘유령 총기‘라고 불리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조된 총기를 법으로 강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현지시각) 미국 법무부에 총기 사용 확산을 제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수년간 불법 총기 밀매와 싸워온 연방기관의 상임 이사를 지명하며 총기 폭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든은 ”앞으로 생명을 구할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1시간은커녕 1분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 조지아와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중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애틀랜타 스파 업소 총기 사건으로 8명이 희생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 범죄였다. 콜로라도주에서는 한 식료품 마트에서 총기 난사범에 의해 10명이 희생됐다.

바이든은 법무부에 30일 간 시간을 주며 ‘유령 총기‘라고 불리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조된 총기 제한 법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유령 총기‘는 연방법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제조 일련번호가 없는 총이다. 이는 추적이 어려워 ‘큰 문제’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또 총기 밀매에 관한 연례 보고서 발간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대도시 내의 범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 기관들에게 ‘커뮤니티 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을 신속히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이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 상원의 60표의 과반수가 넘는 표를 얻어야 한다. 

바이든은 8일(현지시각) 메릭 갈런드 법부무 장관과 함께 데이비드 칩맨을 ‘술, 담배, 화기, 폭발물 관련 부서(ATF)’의 대표로 지명해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칩맨은 현재 총기 폭력 방지 단체인 기퍼드에서 선임 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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