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9월 12일 15시 59분 KST

배현진의 정부 정책 비난 논평이 자기 당 발등찍는 부실 논평으로 밝혀졌다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

뉴스1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정부의 바이오중유 정책 발표에 대해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으나, 실은 이 정책이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배현진 대변인은 지난 10일 삼겹살기름·폐식용유 등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내년부터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대해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는 냉소적 논평(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을 내놓았다. 배 대변인은 ”불과 1년여 전 삼겹살 구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느냐”면서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이오중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제안자가 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실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황인하 팀장은 1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바이오중유 사업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스타트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다”며 ”(바이오중유 발전사업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예전에 한국당의 이강후 의원실에서 관련자들을 모아 의견을 듣고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시범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거쳐 2012년 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강후 의원실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황 팀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시범보급 고시를 만들어 시범보급을 시작을 했던 것”이라며 “(배현진 대변인이) 아마도 과거의 스토리상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이강후 의원 제안 직후인 2013년 4월 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범보급 사업·연구를 시작해, 50개월간 진행했다고 한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바이오중유 사업 자체를 희화화한 배 대변인의 논평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셈이다. 

배 대변인이 바이오중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황 팀장은 ”바이오중유를 활용한 발전 실험 결과 미세먼지는 중유 사용 때보다 최대 28% 줄었고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이 독하게 문재인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뿌리와 내용 모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실 논평으로 자기 당 발등을 찍고 만 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