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테슬라코리아 김경호 대표가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김경호 대표가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 근거가 없는 문제점 등을 김 대표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김 대표를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권 의원실은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이 1만대 이상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율주행 중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경찰의 규정이 전혀 없다”라며 국감을 통해 이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권 의원실은 현재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운전자가 손을 떼도 자율주행이 계속되게 하는 보조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8일 열리는 경찰청 국감에는 총 6명의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증인은 김 대표를 포함해 유태곤 자율방범대중앙회 회장 2명이고 참고인은 이대우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과장, 이운규 아주대 학생, 이영희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장(오세라비 작가), 유태곤 자율방법중앙회 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