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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8일 16시 35분 KST

군인권센터의 주장 : "기무사,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사찰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도 사찰 대상이었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군 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가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선거캠프와 언론사를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융합실 대외 보고자료’를 입수했고, 해당 자료 중 42건 보고에 대해 정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기무사의 대선 개입 문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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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제시한 기무사의 대선 개입 문건 목록

이날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보고자료 목록을 보면 기무사는 19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민주당내, 청와대 안보실 폐지 분위기’,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 야권 대선 후보 캠프의 내부 상황을 파악해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대선 시기에 ‘언론의 최순실 군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일부 장군, 이상협(민주당 국방전문위원)과 친분’, ‘황기철 제독 4월말 문재인 지지선언 예정설’ 등 언론사와 정치권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최순실 군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김관진)에까지 보고됐다.

보고자료 목록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야권 후보만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캠프에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공정한 대선관리를 천명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부가 기무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야권을 사찰하고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 자료를 검찰이 입수하고도 2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무사를 통한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입수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센터는 이에 대해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니라 ‘비공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문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검찰이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왜 은폐했는지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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