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등 단말기 광고 비용 및 수리 비용을 전가한 것에 대해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 방안을 냈다. 이 안이 동의의결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애플은 앞으로 파트너사를 비롯해 한국과 더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24일 잠정 동의의결안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객들이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애플의 투자와 혁신은 한국에서 3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이 오는 8월25일부터 10월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을 토대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결정되며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애플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광고기금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비용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며 대상제품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소보조금의 수준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했고 이통사의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부과하기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에는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프로그램(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및 지역대학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에(250억원)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에 대한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리비용 할인과 애플케어 서비스 할인 및 환급(250억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