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9월 22일 09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9월 22일 09시 48분 KST

"마스크 같은 법안"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뉴스1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기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이 법에 담긴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2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첫 제안설명에 나서면서 최근 방한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나눈 대화 내용으로 말문을 열었다. 메이 전 총리는 2010년 영국의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며 기권했다가 2014년 동성결혼 법제화 때에는 ‘가치관이 변했다’며 찬성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메이 전 총리의 전력을 소개하며 “(만찬 자리에서) 메이에게 생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뭐냐고 묻자 답은 간명했다. 본인이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장 의원은 수차례 ‘간곡’ ‘간절’ ‘절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장 의원은 “여전히 어떤 시민들은 그들이 가진 특정한 물리·사회·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필수적인 영역에서 상상도 못할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 그런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은 시민을 제대로 보호할 구체적인 실정법과 구제 수단은 미비하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며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 장관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사회의 추세로 봐서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또 현재의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데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사안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국제사회의 추세를 볼 때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현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지지 발언을 내놨다.

이날 법사위에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