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형기를 마치고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인 것과 관련해 ”안산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엄청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시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전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에 대해 ”성폭력 범죄 3회 이상, 살인 범죄 2회 이상,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히게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형기를 마쳐도 출소를 바로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해놓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조두순에게 이 법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11월까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조두순에게 1대1 감독을 붙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도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건 발생했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윤 시장은 이어 ”길 가던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1대1 감독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시장은 조두순에 대해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