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10월 27일 13시 47분 KST

미국 상원이 에이미 코니 배럿을 연방대법관에 인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 인준 표결 끝에 정식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에이미 코니 배럿과 함께 백악관에서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다. 2020년 10월26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6일(현지시각) 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돼 한층 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됐고,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당, 메인)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최종 표결 결과는 정확히 찬성 52대 반대 48표였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 표결 직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배럿이 참석한 가운데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 주재로 기념 행사를 열었다. 앞서 백악관이 개최한 배럿 판사의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 발표 행사는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바 있다.

공화당은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속전속결로 배럿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했다. 올해 48세인 배럿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ASSOCIATED PRESS
상원 다수당(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이 에이미 코니 배럿 인준 통과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년 10월26일. 

 

민주당은 법사위 표결을 보이콧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대선이 열리는 해이므로 차기 대통령에게 지명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공화당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행동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럿은 미국 역사상 대선에 가장 임박한 시점에 인준된 연방대법관이다. 

민주당은 배럿이 인준되면 ‘오바마케어’가 폐기될 것이라고 보고 인준에 강하게 반대했다.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권리와 성소수자에 대한 배럿의 과거 발언들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인준을 저지하기에는 표가 모자랐다. 

배럿은 인준 청문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조차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진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대선에서 두 번 투표하는 게 불법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 인준 표결 끝에 정식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에이미 코니 배럿과 함께 백악관에서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다. 2020년 10월26일. 

 

배럿은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트럼프가 임명한 세 번째 연방대법관이다. 이 세 명은 모두 보수 법조인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회원들로, 트럼프는 이 단체에 연방대법관 후보자 선정과 53개 항소법원 판사 임명 대부분을 맡기다시피 했다.  

배럿은 당장 대선에 관한 주요 사건에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부재자투표 마감시한 연장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준 표결 직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주의 부재자투표 마감시한 연장을 불허하는 판결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또 11월10일에는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오바마케어’ 관련법에 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 허프포스트US의 Senate Confirms Amy Coney Barrett To The Supreme Cour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