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9월 27일 13시 19분 KST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에 반대하는 배럿이 대법관이 되면 미국 임신중지 법이 흔들릴 수 있다

배럿은 생명은 수정단계에서 시작된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ASSOCIATED PRESS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진보주의자들과 사회 보수주의자들이 한꺼번에 경악하고 있다. 이들은 배럿이 임신중지권 제한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배럿은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이며, 여성의 임신중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서거 이후 26일(현지시각) 대법관 후임으로 제7연방고법 판사 겸 노트르담대 법대 교수인 배럿을 지명했다.

만약 확정된다면, 그는 법원의 가장 일관된 진보적인 목소리 중 하나였던 긴즈버그의 자리를 맡게 된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색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48세의 배럿은 최종 임명되면 미국 최연소 대법관이 된다. 긴 재임 기간이 예상된다.

임신중지 권리 옹호자들은 배럿이 연방대법관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배럿은 입양된 두 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생명은 수정단계에서 시작된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미국 대법원에서 임신중지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로, 그가 대법관이 되면 미국 시민의 ’생식권의 미래’를 형성할 상당한 힘을 갖게 된다. 

Carlos Barria / Reuters
배럿 판사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온 배럿

배럿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임신에서 자연사까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수진들의 연구와 대화, 출판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노트르담 대학 생명과학부 소속이었다.

현재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가 있지만, 배럿은 2013년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교수로 있던 시절에 연방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건의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 발언은 그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다.

배럿은 또한 가톨릭 주교들에게 ”임신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증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진보적인 비평가들은 배럿의 종교적 신념이 그의 법적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걱정한다. 배럿은 2017년 인사청문회 때는 낙태가 항상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지만 그의 견해는 판사로서 의무의 이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배럿은 보수적인 기독교 공동체인 ‘찬양의 사람들(People of Praise)’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럿이 당선된다면?

낙태 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는 ‘이프/웬/하우(if/When/How)‘의 변호사 질 애덤스는 ”만약 에이미 코니 배럿이 임명된다면, 연방대법원의 낙태 반대파 다수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전복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 법학 교수 미셸 굿윈은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임신중지 권리를 반대하는 판사만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배럿이 최종 임명되면 피임과 낙태 권리와 함께 생식 건강 권리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럿이 낙태 반대 지지자들에게 호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가 뒤집히기를 바라는 많은 운동가들은 이 결정을 남성 판사들만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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