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08월 22일 17시 54분 KST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YOUTUBE/국제신문 BUSANNEWS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선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수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다. 앞으로도 한동안 수용자들은 찜통 더위를 에어컨 없이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이 신문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교정 시설은 직원과 수용자가 공존하는 시설로 근무지에 대한 냉방으로 수용자가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는 있으나 수용자 거실에 대한 직접적 냉방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내에 심각한 고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극단적인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용실 안에 직접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인권 차원에서 수용동 복도에 설치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도에 설치하면 간접적으로 수용실 안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도소 에어컨 설치 철회’ 청원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청원글 게시자는 “얼마 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며,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이라니. 도대체 선량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의 인권만 생각하나”라며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철회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2일 오후 5시 현재 5만명 넘는 이들이 참여했다. 이후로도 비슷한 취지의 청원이 20여개 올라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냉방기 구입예산이 배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냉방기 설치 장소는 수용자 거실이 아닌 근무지 중 순찰 빈도가 높은 환자들이 수용돼 있는 의료 수용동 주복도”라고 밝혔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법무부는 “근래 폭염으로 일부 기관은 주복도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가고 선풍기 등 냉방 기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직원들이 순찰 중 폭염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냉방기 설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직원 복지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용자를 포함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교도소 내 에어컨 가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쪽에선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폭염을 자연재해로 다루기로 한 이상 수용자라고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 수용실에 에어컨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교도소 시설이 ‘최저빈곤선’보다 높으면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다수 빈곤층이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대책 또한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