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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4일 16시 34분 KST

'심신미약 인정'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유족들은 오열했다

주민 5명을 살해하는 등 22명을 사상한 안인득.

뉴스1
안인득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오열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게 1심 사형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안인득은 질문에 차분하게 답하는 등 앞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소란을 피웠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조용히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 선고에 피해 유족들은 절망했다. 일부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