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5월 29일 11시 26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5월 29일 11시 46분 KST

'사상 최악의 국회' 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오늘(29일) 막을 내린다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

20대 국회가 29일 미처리 법률안 1만5002건과 함께 종료된다.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이라는 기록을 세운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 ‘동물 국회’ 등의 오명이 붙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통해 구성됐으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시작됐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스캔들’이 불거졌고, 그 해 1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고, 20대 국회는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국회로 기록됐다.

뉴스1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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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ê²€ê²½ìˆ˜ì‚¬ê¶Œì¡°ì •ë²•ì•ˆì˜ 접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된 쇠지렛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9. 4. 26.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행정부가 교체된 뒤 여야는 반목을 거듭했고 국회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이나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는 난투극을 벌였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져 여야가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광장 정치’를 펼치며 의회 정치가 실종되기도 했다. 게다가 임기 말기에는 비례 위성 정당이 출몰하는 등 여야 대립은 끝날 줄 몰랐다.

다행히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7년 만에 최종 처리됐다. 또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안과 코로나19 관련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등도 ‘막차’를 타고 통과됐다.

다만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과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나 자식의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 등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동·식물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2만4141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 가운데 처리된 것은 9139건으로 37.9%에 불과하다. 법안 처리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21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문을 연다.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