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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8일 11시 2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1월 17일 14시 12분 KST

파리 테러 이후에도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해야 하는 6가지 이유

ASSOCIATED PRESS

파리 테러 이후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건, 텍사스 주지사 등 여러 정치인들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오는 난민들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난민 유입이 미국의 보안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댔다. 난민들의 미국 재정착을 막는 것이 무의미하고 반동적인 접근인 이유 6가지를 모았다.

1. 파리 테러범들은 난민들이 아니었다. 테러범이 난민들의 유럽 유입을 악용했다는 주장은 테러범 시체 근처에서 발견된 가짜 시리아 여권이 테러범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는데, 테러범의 것인지도 확실치 않거니와, 그는 난민이 아니었다. 그는 U.N.에서 난민 지정을 받지도, 정보국에서 심사를 받지도 않았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도 난민 신분을 인정 받지 않았다. 미국에서 난민이 되려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장 경험을 쌓은 U.N. 조사관들이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미국은 난민을 받아들이기 전에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유럽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파리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 난민 절차에 적용될 수 없다.

2. 미국 난민들은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는다. 미국 난민 프로그램의 역사를 보면 모든 난민들이 거쳐야 하는 길고 철저한 심사는 테러리스트를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는 걸 알 수 있다. 1980년부터 미국은 난민 수백만 명을 받아들였고, 중동 출신도 수만 명 있었다. 단 한 명도 미국에서 테러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전통적인 법률 집행과 보안 검색 절차는 난민들이 일으킬 수 있는 위협을 잘 다뤄왔다는 걸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다.

3. 미국 난민 절차보다 다른 이민 경로가 악용하기 더 쉽다. 2번 이유를 다른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최근 35년간의 테러 범인들은 전부 난민이 아니었다. 즉 그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온 것이다. 9/11 범인들은 모두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를 사용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최고 2년까지 걸릴 수 있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U.N.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다른 비자를 받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다. 난민 신분을 인정받는 것은 미국에 오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테러리스트가 공격하려고 재정착 절차를 이용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4. ISIS는 시리아 난민들을 배신자로 간주한다. ISIS에 의하면 시리아의 무슬림 난민들은 극단적인 IS의 대의명분을 배신한 자들이다. "무슬림들이 신앙심 없는 자들의 나라를 떠나 이슬람의 나라로 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반대는 옳지 않다." 9월의 ISIS 영상에 나오는 말이다. 올해 이와 비슷한 다른 규탄의 사례들이 몇 건 있었다. ISIS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가장 큰 적으로 여기는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나라를 떠나 터키에 온 시리아인들의 약 90%는 ISIS에 전혀 공감을 느끼지 않는다. 쿠르드족과 크리스천 난민들은 ISIS를 주적으로 본다. 서구를 시리아 난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파리의 테러범이 일부러 가짜 시리아 여권을 남겨뒀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ISIS의 손에 놀아나는 짓이다.

5. 동맹에게 등을 돌리면 우리는 덜 안전해진다. ISIS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잠재적 동맹인 난민들을 냉담하게 무시해 버리면 그들은 시리아인들의 미움을 받는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부 난민들은 ISIS를 아사드에 맞설 유일한 동맹이자 안전장치로 보게 될 수 있다. 학술 자료에 의하면 난민들을 분쟁 지역 근처의 캠프에 가두어 두면 그 지역의 테러가 늘어나지만, 분쟁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재정착을 시키면 테러가 늘어나지 않는다. 냉전 중에 우리는 적의 프로파간다를 논박하기 위해 외국 정책 자산, 스파이, 동맹, 대변인을 얻을 때 난민 재정착을 사용했다. ISIS와의 싸움에서, 난민을 지원해서 얻은 동맹들은 우리의 그 어떤 무기 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6. 미국은 도덕적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보안을 우려해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렸다. 우리는 유대인 중에 나치 스파이가 있을까 봐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돌려보냈다(전혀 근거가 없는 우려는 아니었다). 내가 이 글에서 적었듯, 홀로코스트의 교훈은 우리는 위협에 맞설 때 윤리적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해를 피해 도망 온 사람들을 박해자에게 돌려보내선 안 된다. 도덕적 용기의 정의란 공포가 인간성을 압도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6 Reasons to Welcome Syrian Refugees After Pari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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