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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8일 12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4월 19일 14시 12분 KST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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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두껍이 검보다 강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투표를 통해 국회 구성을 바꾸어 놓으니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는가. 안하무인,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권력이 어느새 조용해졌다.

자칫하면 세월호 2주년 추모행사도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또 한 번 홍역을 치렀을 텐데 조용히 넘어갔다. 선거 전이라면 언감생심이었을 세월호 관련 티브이 프로그램도 방영되었다. 아직 바뀐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린 지금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런 게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턱도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 여세를 몰아 정치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 초점은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민의를 최대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온 것이지만, 다시 한 번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부디 다수당이 된 야당이 이들 문제를 하루 빨리 공론화해주길 바란다.


1.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

국민의 정치적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권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의무이기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민의를 알 수 없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8%, 곧 42%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선 전체 민의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참여율로는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적 정당성 없는 정권이 들어서고, 정당성이 없는 국회의원이 우리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모순을 막기 위해선 투표참여를 법적 의무로 하고,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유권자에게 불이익(벌금 혹은 과태료)을 줘야 한다.

선진국 중 많은 나라가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다. 100프로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과는 판이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2.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

지금과 같이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국회의원 선거로는 왜곡된 민의에 의해 국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승자독식이라 2등 이하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된다.

이런 선거방식으론 거대 정당만 살아남고 작은 정당, 정책정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도 이제 정의당을 넘어 녹색당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당 간의 정책경쟁을 하기 위해선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겠다면 현재 300명 중 중대선거구에서 200명을 뽑고,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2배로 늘려 100명을 뽑자.


3.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현 제도 하에서 대선이 치러지면 여권은 단일후보, 야권은 다수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30-40 프로 지지를 얻는 여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두 번에 걸친 정권이 그랬잖는가.

이것은 투표율이 60-70프로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20프로 정도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만들어 임기 내내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는 선거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들 중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헌여부에 합의가 안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이는 중대한 문제인데, 뭐가 두려워 개헌을 못하겠는가.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