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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4일 07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4월 15일 14시 12분 KST

이번 선거결과가 중요한 이유

연합뉴스

[선거 결과에 대한 단상]

1. 현재의 소선거구제, 야권분열 그것도 막판까지 선거연대도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가 제2당, 더민주가 제1당이 되고, 거기에 40석 가까운 국민의당이 탄생했다. 이런 결과는 어떤 전문가, 어떤 여론조사기관도 예측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2. 전체적으론 새누리의 참패다. 전체 투표자의 60% 이상이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 국민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철저히 심판한 것이다. 이 결과는 결코 야당이 선거전략 잘 세우고, 선거운동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3.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된 것은 유권자(특히 수도권 유권자)의 전략투표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정치인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구조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심이 야권을 승리시키고 더 나아가 제3당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4. 안철수의 제3당 실험을 인정해야 한다. 일단 성공했다. 폄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선거연대만 했더라면 새누리를 더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5. 진보정당이 약진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정당투표에선 다소 기대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못했다. 내 표도 사표가 되었다.

6.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운명을 가른 몇 몇 여권 정치인들이 있는데, 한국 정치의 내일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오세훈, 이인제, 김문수, 김을동 등은 아웃이다. 반면 김부겸, 홍의락, 김영춘, 김종민, 전현희 등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향후 전망]

1. 우리 정치사에서 이루기 힘든 정치지형을 만들어 냈으니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3당 체제는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구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선 희망이 없다.

2.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하는데, 나는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국민의당은 야당의 길을 걸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것은 호남이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무슨 흑심을 갖고 새누리에 접근하는 순간 국민의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안철수의 장래? 나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당분간 그는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호남의원들을 제대로 콘트롤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안철수를 흔들 수 있다. 천정배 대표의 입김이 세어질 것이다. 안철수의 장래는 그의 능력에 따라 그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그가 타협의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고, 대선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호남의원들은 이탈해 더민주로 갈 공산이 크다.

4. 더민주의 장래? 복잡하다. 일단 문재인 책임론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의석수로만 보면 호남에선 참패했지만 문재인의 말대로 호남인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인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더욱 수도권 선거혁명을 만들어냈고, 부산, 경남 등지에서 선전한 것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비판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더민주의 선거결과가 문재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로 나가는 것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잠룡들이 서서히 몸을 드러낼 것이고 그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민주의 장래를 위해서도 나쁘진 않다.

5. 김종인의 장래? 당분간은 영향력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김종인은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속 의원들을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김종인이 킹메이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 하기 나름이다. 그의 정치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려졌다. 어떻게 해 나갈까? 내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새누리? 쑥대밭이 되었다. 그런데 용케도 친박 핵심들이 거의 살았다. 서청원, 최경환, 원유철 등등. 아마 당권은 그들이 가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마 발호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뤄질 텐데, 그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동네가 당분간 복잡해질 것 같다. 유승민의 복귀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고... 꽤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다보면 대선도 물 건너갔다 생각하면 다른 묘수를 만들어 내려고 할 텐데 그게 무엇일까? 아마 썩 좋은 대안은 아닐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

[이번 선거결과가 중요한 이유]

1. 우리나라는 지금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내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게 무엇인가?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이 나라를 지탱하기 힘들다. 심화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놓고 대한민국호를 항해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 남북문제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 간의 긴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내일도 없다. 평화는 우리의 생명이다. 정권의 실정을 파헤쳐 민주주의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4대강, 해외자원외교, 세월호, 국정원, 개성공단,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등 지난 8년간의 실정을 드러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 산적한 과제를 푸는 단초는 정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야구조와 정치구조론 그게 불가능했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과 절대다수의 집권여당이 있는 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는가. 그 구조 하에선 위의 어떤 과제도 정치가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이 생겼다. 적어도 20대 국회에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적절히 공조만 하면 말이다.(물론 정의당도 빼놓을 수 없다!)

3. 사실 위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 구성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교체, 즉 정권을 바꿔야 결정적으로 가능하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법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크다. 국회가 앞장서서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만일 이번 새누리가 절대다수 의석을 가져갔다면,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해도,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내년에 대선만 승리하면, 새 정권 하에서 다수의석의 야당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야당이 해야 할 일]

그런 면에서 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에게 다음 사항 두 가지를 시급히 주문한다.

첫째,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빨리 만들라. 지금 상황으론 국회의장도 야당이 차지할 수 있다. 국회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그리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라. 몇 가지 실정에 대해서는 당장 국회가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예컨대, 세월호특조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둘째,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여야 논의를 시급히 진행하라. 이번에 여소야대는 야당이 잘해서 된 결과가 아니다. 국민의 전략적 선택과 하늘의 도움 때문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아니, 온다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 이번 기회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개선해 절대 다수의 정당이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어 국회를 지배하는 역사를 청산토록 해야 한다. 제3당이 제도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적극 논의하길 바란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