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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6일 10시 2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4월 07일 14시 12분 KST

문제 많은 더민주 정책공약

연합뉴스

이제 선거일이 며칠 안 남았다. 정치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더민주의 공약에 관한 것이다. 지금 더민주는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면서 오로지 경제공약에 올인하는 것 같다. 공약집 1번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이다.

내가 보기엔 더민주의 이번 공약은 대선공약으론 훌륭하지만 총선공약으론 부적절하다. 경제가 중요하니까, 유권자들은 경제 이외에는 관심 없으니까, 더민주의 공약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들 더민주의 공약이 이행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릴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반대하고, 여당이 반대하는데.

더민주가 지금 공약으로 내건 대부분은 입법과 행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정권을 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더민주의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더민주가 내건 어떤 경제공약도 사실 구두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총선공약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든지 그저 제2당이 되든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더민주가 노력하면,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공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과 여당의 독주를 막는 것이다. 견제하는 야당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총선공약은 자연스럽게 현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 주류를 이뤄야 한다. 경제공약도 그래야 한다. 새누리의 경제정책을 공격하고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막는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새로운 경제정책은 야당이 만들지 못해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막을 수 있지 않은가.

누가 보아도 부인하기 힘든 지난 3년간의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 있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선거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세월호, 국정원 선거개입, 개성공단 파탄, 남북관계 악화, 일본군위안부 합의 등등... 왜 이런 것들이 선거국면에서 수면 아래로 숨어야 하는가. 유권자들이 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줘도, 할 수도 없는 경제정책, 아무리 외친다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다시 말하건대 나는 더민주의 정책공약의 프레임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김종인의 실책이기도 하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다.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구호를 외치길 바란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