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16년 12월 09일 12시 51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10일 14시 12분 KST

대의제의 작동, 여론과 '똑같은' 탄핵 찬성률 | 국민여론 81%, 국회찬성률 81%

연합뉴스

국민들의 탄핵 찬성 지지여론과 국회 찬성률이 비슷해야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글을 읽으며 재미있는 발상이며, 일리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론적으로 어떤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

갤럽 조사에 의하면, 탄핵 찬성 국민여론은 81%가 나왔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 탄핵 찬성률 역시 81%(*반올림 안하면 80.6%)가 나왔다.

국회표결은 찬성234, 반대56, 무효7, 기권2였다.(+불참1, 최경환은 '불참'이었다.) 이중에서 불참, 기권, 무효표를 제외하고 '유효투표'(234+56=290)만을 기준으로 찬성률을 뽑아보면 234/290 = 80.689%이다. 즉, 반올림을 하면 81%이다.

81%의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은 '국민여론'과 '대의제'가 높은 싱크로율로 서로 뽀뽀를 한 날이다.

(*갤럽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의 탄핵 찬성 여론이 69%이고, 부산경남의 탄핵찬성 여론이 87%였다. 50대는 79%, 60대 이상은 54%였다. 정말,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다. )

광장은 원래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까지를 한다. 앞으로 정당, 대선후보, 지식인들이 '좋은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100여년의 역사에서 2~3번 찾아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열린 느낌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