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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9일 13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10일 14시 12분 KST

박지원을 위한 변명

연합뉴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에 필요한 국회재적 의원(300명) 3분의 2(200명)를 훨씬 넘는 234명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필자도 232만명의 촛불 민심의 1인분이라도 하려고 다섯 번이나 광화문 광장에 나갔는지라 피의자 박근혜의 대통령직무가 정지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꼭 박근혜에 대한 탄핵결정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데는 필자가 보기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월 1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늦추어 12월 9일 표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야 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에 반대하여,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본회의에서 무산된 것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은 팥다발 같은 비난을 뒤집어 썼다. 온라인에 공개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번호로는 무려 2만통의 비난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다고 하며, 국민의당과 소속 의원들의 전화통에도 불이 나 국민의당의 당무는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박지원이 12월 1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부한 것은 과연 그렇게 엄청난 욕을 먹을 만한 일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2월 1일 야3당의 탄핵안 발의를 거부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앞에서 살펴 본 대중의 그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정당하고 타당했으며, 오히려 박근혜 탄핵의 불씨를 그나마 살려낼 수 있었던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

그 이유를 살펴 보기 위해선 문제의 12월 1일의 상황을 차근차근 복기할 필요가 있다. 12월 1일 이전의 상황은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특히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의 비박계 김무성 의원마저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제 박근혜 탄핵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느낌적 느낌이었다.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로부터 한때 "친박의 좌장"이란 말까지 들었으며, 2012년 총선에선 박근혜에게 팽당했음에도 탈당을 거부했고, 2013년 재보궐 선거 당선 후 다시 새누리당 대표로 복귀해, 2014년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급 재보궐 선거를 이끌며 한때-쿨럭;- 여권 내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며 지난 총선까지 여당인 새누리당을 이끌던 정치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 박근혜가 소위 3차 담화를 발표하면서부터 고약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박근혜는 이 "3차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여야가 합의해 정해주면 자신은 그에 따르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기왕에도 촛불 민심을 제대로 국회에서 구현해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여야 정치권은 피의자 박근혜가 투척한 이 아리송한 제안에 허둥지둥댄다. 특히나 야당 및 야권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국회 의석수 172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비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의원들 28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바로 그들이 박근혜의 이른바 3차 담화 이후 흔들리기 시작한 것. 이들은 박근혜가 임기 단축을 시사한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물러나겠다는 사람을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슬슬 발을 빼려는 모습을 노정했고 당장 이들 비박계들에게 영향력이 큰 김무성 의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 3당도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일단 야 3당 대표가 모여 새누리당과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으며 탄핵안을 12월 2일에 표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의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였는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박지원 위원장은 야 3당 합의(새누리와의 박근혜 임기단축 협상은 없다)를 들어 김무성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지난번 박근혜와의 여야 영수회담(풉)을 뛰어넘는 역대급 헛발질을 한다. 추미애 대표는 갑자기 새누리당 비박계의 또 다른 주요 중진 의원인 유승민 의원에게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청한다. (유승민 의원은 아시다시피 2007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까지는 박근혜의 측근이었으나 그 후 사이가 멀어졌고 새누리당 원내 대표로 있으면서 야당과의 타협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막말까지 들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선 결국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된 다음 우여곡절 끝에 새누리당에 복귀한 관계로 박근혜를 추종하는 친박 세력이 코너에 몰린 현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의 비대위원장 등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거론 중이며 박근혜 탄핵에도 원칙적 찬성 입장임.)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자신이 새누리당 대표가 아니니 만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거절하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망신을 당한다. 추미애는 이에 굴하지 않고(응?) 이번에는 김무성에게 만나자고 청한다. 도대체 왜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가 백만 촛불 민심이 광화문 광장을 매주말 뒤덮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만남을 구걸한 것일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격노했다. 야3당은 새누리측과 박근혜의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탄핵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자신은 그 합의를 지키려고 김무성이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는데, 추미애는 어이 없게도 자신이 먼저 나서 유승민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거절당해 망신을 당하고 김무성과 겨우 만나선 바로 전날 야3당이 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던 새누리당과의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를 해버려서 야3당 합의를 깨버렸다고 본 것이다.

하여간 김-추 회담은 결렬되었으며, 상황은 묘하게 꼬여 나가기 시작한다. 추미애와의 회담 후 야당의 수를 읽었다고 생각했는지 김무성은 탄핵 반대를 선언하며 새누리 친박과도 뜻을 모아 새누리 당론으로 4월말 박근혜 퇴진, 6월말 대선 입장을 정한다.

이게 드라마틱한 반전인 것이 새누리는 최순실 게이트 후 비박과 친박이 등깔이 나서 의원총회도 제대로 못 열고 당권을 쥔 친박과 별도로 비박은 비상시국대책회의를 하는 등 당이 사실상 쪼개진 상태였는데 이제 그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되어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에 반대하고 4월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국회의원이 헌법상으론 전국민의 대표요, 독자적 헌법기관이지만 정당민주주의의 현실상 특정 정치 쟁점에 대해 소속 정당 당론이 정해지면 이에 반하는 표결을 해당 국회의원이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분탕질로 친박과 비박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든 콩가루집안이 되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집권여당이고 여기서 공중분해되면 여당의원으로서 꿀빠는 처지였다가 풍찬노숙 나아가 깜방 갈 상황까지 간다 싶어서 단결해서 정한 당론이니, 이 순간 12월 2일에 탄핵 가결되는 것은 물건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새누리의 당론 탄핵반대로 1일에 발의해 2일 표결을 하더라도 탄핵안 부결이 사실상 확실해지자 박지원 국민의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용단을 내려 야 3당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를 거부한다. 이 상황에서 박지원은 왜 때문에 탄핵안 1일 발의에 반대했을까?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팥다발 같은 비난이 쏟아져 그가 무려 2만통의 핸드폰 문자를 받았다는 지점은 바로 이 "12월 1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부했다"는 것. 과연 그렇다면 박지원의 국민의당이 이 탄핵소추안 1일 공동 발의에 동의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우리가 이러한 일종의 사고실험을 통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탄핵 공동 발의를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들었던 "탄핵은 발의보다 가결이 중요하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12월 1일에 발의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300명) 과반수(151명) 지지가 필요하니 박지원의원이 비대위원장 직함으로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원내 제3당 국민의당 의원 38명이 동참하지 않았으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무소속 의원들 수를 다합쳐도 133명밖에 되지 않아 과반수에 미달하기에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발의할 수 없었고 실제 12월 1일에 벌어진 게 바로 그 상황이었다.

그런데 만약 박 위원장이 동의했다면 탄핵안은 발의가 되었을 것이고, 그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되었을 것이니 결국 다음 날인 12월 2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역사적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 박지원은 발의에 국민의당 참여를 막아 발의 자체를 저지했으니 역시 죄인인가? 유감스럽게도(응?) 그 대답은 No, No, No이다.

이미 새누리가 당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기에 탄핵소추안은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300명) 3분의 2 이상(20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기껏해야 발의한 야당 등 의원 171명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당적 정세균 국회의장의 한 표까지만 더해 172표만 얻어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8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패배가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왜 때문에 1일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대하고 새누리 의원들을 보다 설득해 발의를 늦추어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 표결을 시도해 보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온갖 비난을 뒤집어 써야 하는가?

혹자는 말한다. 탄핵안이 부결되었다면, 반대를 한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라는 역풍에 휘말릴 것이고, 결국 탄핵안은 재가결될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이 박근혜의 직무수행을 싫어하는 여론이 무척 높으니(박근혜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무려 콘크리트-풉- 4%이다, 쿨럭) 탄핵안이 일단 부결 후 재가결될 가능성도 꽤 있을 것이다.

하지만 12월 2일에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면 확실했던 것은 하나 있다.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 국회에 탄핵소추안은 다시 낼 방법은 없다는 것. 즉 일사부재의의 원칙, 즉 풀어 말하자면 국회에서 하나의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부결이 되었으면 적어도 같은 회기 내에서는 동일한 안건을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선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다시 논의할 방법이 없게 된다. 왜 그런 거지 같은 원칙이 있냐고 반발하겠지만 이런 원칙이 국회 같은 회의체 의사결정기관에 없으면 소수파가 맨날 같은 안건을 한 회기 내에서 부결되었음에도 계속 올려서 다른 건 논의 못해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 이런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럼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바로 임시국회 열어서 이제 다른 회기가 되었으니 탄핵안을 올리면 되겠네하고 반박할 수도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 지지자들 중 일부의 주장이었다. 물론 국회의 소집은 재적(300명) 4분의 1(75명)만 동의하면 가능하니 그보다 훨씬 넘는 일단 야3당 의원들 및 야권 무소속 의원들(171명)의 동의만으로 임시국회 소집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소집되는 임시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다음임을 우선 지적해 둔다. 즉 지금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일들이 터지는, 아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2월 1일처럼 하루에도 몇 차례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비상상황임에도, 야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려 일주일을 날려 보내야 한다는 것. 그 일주일새에 박근혜가 또 무슨 장난을 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박근혜는 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했고 몇몇 자리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했다. 탄핵부결로 한숨 돌린 박근혜가 일주일 동안에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또 어떤 꼼수를 부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야권은 서로 탄핵 부결의 책임을 미루며 내분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고단한 코스를 굳이 골라야만 했을까?

당장 지난 주말의 촛불 집회만 해도 최대 인원이 참가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희망의 집회가 아니라 그 전날의 탄핵소추안 부결의 여파로 희망을 잃은 절망과 분노의 집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다 부결이 뻔히 보이고 그 후 일주일이나 다시 탄핵을 못하는 상황에서 12월 1일 탄핵 발의를 강행했을 때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이 임시국회에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 임시국회에서는 탄핵안 표결이 불가능하다. 즉 야당만의 단독 국회가 되고마는 것이다. 이미 새누리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런 입장을 공언했다. 그렇다면 물 건너 간 탄핵안 표결은, 부결 후 일주일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언제 표결에 붙여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새누리는 모처럼 똘똘 뭉쳐 당론으로 사실상 탄핵 반대를 정했고 그 기세가 이어져 2일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간 박근혜의 복수전이 펼쳐졌을 것이고 이어 열린 임시 국회도 새누리의 반대로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공전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의 바둑을 두거나 야구 경기를 하더라도 기세라는 것이 얼마나 좌우를 하는지 팬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백만 촛불 민심의 열망이 모인 이런 중차대한 일에서, 실패가 뻔히 보이는 와중에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무모한 짓을 저지르려고 했다니 그저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탄핵은 발의보다 가결이 중요하다"며 1일 탄핵 발의에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어쩌면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인지도 모르겠다. 부당한 비난을 감내하며 1일 탄핵 발의를 막아낸 박지원 위원장은 결국 야 3당이 다음 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9일 표결하는 합의를 끌어내는데 성공한다. 촛불민심은 탄핵안이 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퇴진 및 탄핵 압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고된 패배를 막고, 지지 않은 상태에서, 촛불 민심을 되살린 채, 탄핵에 소극적인 비박을 설득해 박근혜 탄핵을 이뤄내려는 박지원 위원장의 이 도박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끝내 성공하였다.

* 이 글은 필자의 트위터에 실린 글을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