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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31일 07시 5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02일 14시 12분 KST

'중산층 경제'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결정할 때다. 소수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임금과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를 바라는가? 신년 회견에서 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산층 위주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의 임무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모든 연령의 시민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경쟁력 높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ASSOCIATED PRESS

* 이 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허핑턴포스트US에 기고한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미국의 재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 경제 성장, 부채 감축, 기업 활성화, 에너지 개발의 급성장을 기반으로 우리는 불황에서 벗어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결정할 때다. 소수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임금과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를 바라는가?

지난주 신년 회견에서 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산층 위주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의 임무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모든 연령의 시민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경쟁력 높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난 이번 월요일 중산층 위주의 경제를 위한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우선 지속적 경제 성장과 안보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제안한다. 또 선진적 제조 기반 기축, 낙후된 인프라 개선, 항생제 내성균 퇴치, 당뇨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 의료 등을 지향해야 한다. 일하는 가정을 위해 유급병가를 보장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칼리지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내 임기 중 2차 세계대전 후 적자가 가장 빠르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예산은 의료, 세제, 이민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조세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혜택을 중산층에게 돌릴 것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한 이런 상식적은 투자를 하기 위해선 면 년 동안 지속된 실체가 없는 재정위기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회의 연방정부 일시폐쇄(shut down)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신뢰가 추락하고 경기회복이 발목을 잡혔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2013년 사례처럼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합의 덕에 재정적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기록하는 동시에 국가적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

임금과 소득의 향상을 위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통해 '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 대상이었던 주요 항목을 2016년에는 완전히 복구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만큼 국방예산도 상승할 것이다. 만약 의회가 이번 예산을 거부한다면 우리 경제와 군을 모두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의회가 협조해 준다면 예산자동삭감을 없애는 부분을 조세의 허점 및 비효율성 개선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새로운 경제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중산층의 성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보육이나 교육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모르는 척하거나 중산층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새로운 토대를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쓸 때가 왔다. 난 이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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