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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을 묻는다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한국 시대정신은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한국 시대정신은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박정희 모델'의 일사분란함, 획일성을 벗어나 개인들의 각기 다른 개성과 장점들이 발현되고, 사회의 활력을 만드는 창조적 실험들이 이뤄지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사회가 2016년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 사회의 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새로운 모델 하에서 개인들이 지향하는 것은 더 이상 성장이나 생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버는 한편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06월 20일 06시 57분 KST

"2018년 봄, 남북관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윤 전 장관은 "북한 내부의 흐름으로 볼 때 체제 변화는 짧으면 5년, 길게 잡아도 10년 내에는 온다"고 전망하면서 "그때까지 정치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통일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을 '2018년 봄'으로 특정했다. 미국과 우리나라 대선이 연달아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북한도 미국도, 또 우리로서도 입장을 유보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2016년 06월 13일 09시 53분 KST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2016년 06월 08일 05시 38분 KST
'기후변화 위험을 택할래, 원자력 위험을 택할래?'라는 질문은

'기후변화 위험을 택할래, 원자력 위험을 택할래?'라는 질문은 잘못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슈로 인해 우리 국민의 원자력 발전 지지도는 90%를 넘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8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89.4%까지 올랐다. 윤 교수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43%밖에 안 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지지하는 거죠. 경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윤 교수는 '기후변화 위험을 택할래, 원자력 위험을 택할래?' 라는 질문은 잘못됐다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덜 쓰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저 두 가지를 다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위협적인 질문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05월 30일 10시 13분 KST

"일사불란한 사회는 불행하다"

"우리 사회는 마치 다양성보다 중요한, 강력한 전 국가적 어젠다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다가, 그 국가적 위협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식으로 부추기면서 다양성을 억눌러 왔어요. 그것도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수준으로요. 그래서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고,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죠."
2016년 05월 18일 08시 21분 KST

"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책담당자든,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 밖의 누구에 대해서건, 뭘 하다가 안 됐을 때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을 먹으면 자연히 위축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문화만 생겨나도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동안 번데기 때 죽었던 많은 것들이 나비가 돼서 날아오를 것입니다."
2016년 05월 02일 06시 31분 KST

"세상이 계속 좋아질 것을 믿는 문명이 수명을 다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갔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패닉에 빠진 것."
2016년 04월 06일 08시 24분 KST
공약 안 지켜도 속수무책, '선출된 군주정'

공약 안 지켜도 속수무책, '선출된 군주정' 바꿔야

"집권 정부가 4~5년 동안 공공정책을 운영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이 권력을 위임받아 갈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출된 군주정'이라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뽑아놓고 늘 화만 나게 되지요." '박근혜 정부' 식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부',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정의당 정부' 식으로 불려야 하며, 그래야 '책임성의 고리'도 명확해진다고 부연했다. 선출된 대통령이 마치 '국가 그 자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정당과 거리를 두면 그 운영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2016년 03월 21일 11시 03분 KST

"복지 더 누리려면 세금 더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선별복지는 재정을 따지지 않아요. 정해진 재정을 놓고서 선별된 대상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편복지는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재원이 늘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두 바퀴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무상급식 국면에서 서구에서 보편복지 담론을 급히 들여오긴 했지만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보니 세출 바퀴만 돌고 세입 바퀴는 제자리인,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수레가 된 겁니다. 이대로는 복지가 더 확대되지 못하고 피로감을 주는 논란만 되풀이될 우려가 큽니다."
2016년 03월 08일 10시 41분 KST

"경제 성장해봐야 재벌 총수 가족만 더 부자 된다"

"젊은 세대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해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떠올랐을 때, 학자들도 개념을 설명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어렴풋이나마 알았습니다. '삼성‧현대만 부자 될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2007년 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25%(누적) 성장했는데 실질임금은 고작 5% 늘었어요. 본래 경제 성장을 바라는 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까?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린 상황입니다."
2016년 02월 15일 10시 15분 KST

"남은 시간은 7~8년뿐, 그 뒤엔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

"앞으로 숙제할 시간은 7~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쯤부터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 어떤 정책 수단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은 학자들만 그래프를 보며 '큰일 났다'고 하지만, 그때는 보통 사람들도 느낄 겁니다. 길에 나서면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일 테니까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일해서 절반을 노인에게 쓰느니 이민 가 버릴까?' 하고 말입니다."
2016년 02월 02일 04시 50분 KST

"한국은 봉건사회로 회귀 중, 열린 사회로 전환시켜야"

현상 진단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전 부총리는 "그렇게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창의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만큼 동질화된, 깨어난 계층을 가진 사회가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한국 사회가 세습 봉건사회로 회귀하면서 진입 장벽이 쳐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곧 샘이 솟듯이 젊은 세대가 한계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2016년 01월 21일 05시 26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