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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사회정의/토지정책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니어 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40년 넘게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및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자유업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차별적 사회제도와 관행에 주목하면서 특히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깊이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좌파가 추구하는 이상을 우파도 지지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좌도우기론(左道右器論)을 제시하면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저서로는 『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2018), 『이상사회를 찾아서: 좌도우기의 길』(2017), 『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2013),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1997, 2016),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2012) 등이 있다.
미투와 평등한 NurPhoto via Getty Images

미투와 평등한 세상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큰 원칙은 지구상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1948년의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2018년 03월 20일 15시 44분 KST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는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권력 분립과 사법기관 중립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통령과 국회가 이처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제도는 의아스럽다.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에 의해 중립성이 훼손되어온 사법 현실을 경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2017년 10월 10일 14시 59분 KST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40일이 되었다. 가계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인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반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당시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혜훈 의원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였다.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이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 다루어 볼 만하다.
2017년 09월 11일 16시 26분 KST
통일보다 평화와 자유

통일보다 평화와 자유 왕래를

남북 간의 평화와 자유 왕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상당 기간 포기하고 아예 서로를 다른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소위 '1민족 2국가 체제', 즉 남북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지낸다는 것이다. 이 대안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10·4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주변국의 동의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 대안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0대 이상은 70% 전후인 반면, 30대 이하는 10% 전후다. 이런 추세라면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필자의 의견처럼 되어갈 것이다.
2017년 08월 15일 11시 43분 KST
빈 수레 인사청문회 고쳐

빈 수레 인사청문회 고쳐 쓰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우리 정치의 낙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0년 6월 도입된 이래 17년이나 지났건만 여전히 요란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는 취지는 좋으므로 제대로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특히 도덕성 검증에서 실망이 크다.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어 자기네 처지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2017년 06월 19일 14시 42분 KST
메인스트림의 정치

메인스트림의 정치 전략

선거에서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세 가지다. 이성, 이해관계, 그리고 감정이다. 이성은 당연히 불리하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강자에게 권력이 쏠릴 경우 정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해관계는 더 불리하다. 손익을 따지는 약자라면, 강자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약자가 더 손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감정은 보물창고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무조건 지지해주기 때문이다.
2017년 04월 26일 10시 40분 KST
대구발 정치 개혁을

대구발 정치 개혁을 기대한다

대구시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을 '대구 시민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일제의 경제 침탈에 저항한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와 부정에 저항한 1960년의 2·28민주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킨 자랑스러운 운동이다. 대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무릅썼던 대구가 요즘은 타 지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박정희 후광을 누리는 정당에 몰표를 던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2017년 02월 28일 10시 25분 KST
대선과 '특권 없는

대선과 '특권 없는 세상'

정유라의 특권에 분노하는 국민도 그런 특권을 가능하게 하는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의외로 둔감한 경우가 많다. 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다들 혀를 차면서도 정작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하는 제도 자체를 확실하게 손볼 생각은 안 한다. 제도 앞에서 개인은 수동적이 되어 개혁보다는 적응을 택한다. 심지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쟁취한 특권은 정당하고 나아가서는 특권적 제도마저도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하기까지 한다. 특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에 많이 포진해서 그런지, 특권을 개혁하자는 주장을 불온시하기까지 한다.
2017년 02월 06일 11시 42분 KST
바른정당, 새누리 2중대가 되지

바른정당, 새누리 2중대가 되지 않으려면

바른정당이 발표한 정강정책(가안)에는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와 특권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따뜻한 복지체계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바른정당의 핵심 인물인 유승민 의원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제·교육·노동·복지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한다, 중산층·서민을 겨냥한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재벌 문제는 기존 새누리당 정책과 달라야 한다." 레이건, 대처 이래 보수의 지향은 최소국가, 자유방임, 재분배 거부 등이었는데 바른정당은 이와 달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보수'를 강조하는가?
2017년 01월 25일 11시 52분 KST
모병제가

모병제가 정의로우려면

모병제가 정의의 기준까지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흙수저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나라를 염려하는 젊은이들이 자원입대하는 군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는 군대 경력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상하게도 대통령, 총리를 비롯하여 고위공직자 중 미필자가 많아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해쳤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2016년 09월 19일 11시 40분 KST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7가지 의문과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7가지 의문과 해명

<strong>7. 상당수 성주 주민은 '묻지마 투표'로 새누리당을 지지해왔고 5.18이나 세월호 문제에도 무관심 내지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이런 일에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있나? </strong> 묻지마 투표와 편 가르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병폐다. 그러나 평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비로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2016년 08월 16일 12시 15분 KST
야권 위기 돌파는 연동형

야권 위기 돌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통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선거 공조를 하기로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제를 지극히 싫어하는 새누리당과 야권 사이에 1 대 1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신선한 공약과 선거 공조가 효과를 발휘하여 야권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에는 총선 후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2016년 03월 14일 10시 05분 KST
헬조선 치유법은

헬조선 치유법은 비례대표제+복지

청년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거대 정당이 청년 몇 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청년정당을 결성하여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면 상당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또 1등만 당선되는 소선구제+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청년정당을 결성하기도 어렵고 국회의원을 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2016년 02월 15일 12시 03분 KST
4차 산업혁명과 행복한

4차 산업혁명과 행복한 세상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세 차례 산업혁명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 변화에 따른 일시적 또는 마찰적 실업은 있었어도 장기적으로 보아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직업의 분포가 1차, 2차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과 기술 산업 쪽으로 많이 이동했을 뿐이다. 필자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되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의 등장을 계기로 직업관과 복지 체제도 혁명적으로 달라지기를 바란다. 무의미한 일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은 보람 있는 일에 전념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KST